법령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3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2 정언 1 호남종합법률사무소 1 동인 1 바른길 1 한백	# 변호사 (상위 10) 2 김정태 1 권성환 1 김대현 1 김용은 1 남충현 1 김갑수 1 김용일 1 박승준 1 나재호 1 김관재

2. 판례 목록 (23개, 최근순으로)

2015년

2013년

2012년

4. 광주고등법원 2012. 8. 16. 선고 2012누279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][미간행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 공유수면관리법시행규칙

2011년

2010년

7. 대법원 2010. 11. 25. 선고 2010도12529 판결
  [공유수면관리법위반][미간행]
   공유수면관리법위반
  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관리법

9. 대법원 2010. 9. 30. 선고 2008도7678 판결
  [공유수면관리법위반][공2010하,2028]
   공유수면관리법위반
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관리법 형사소송법

2009년

10. 대법원 2009. 8. 20. 선고 2007다64303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공유수면관리법 민법

2007년

2006년

2004년

13. 대법원 2004. 10. 15. 선고 2002다68485 판결
  [부당이득금][공2004.11.15.(214),1807]
   부당이득금
   공유수면관리법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하천법 행정소송법

14. 대법원 2004. 5. 28. 선고 2002두5016 판결
  [공유수면점·사용 불허가처분취소등][공2004.7.1.(205),1082]
   공유수면점 사용불허가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관광진흥법 연안관리법 행정소송법

2003년

15. 대전고법 2003. 12. 17. 선고 2002나6706 판결
  [사해행위취소] 상고[각공2004.2.10.(6),182]
   사해행위취소
  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17. 국민권익위원회 2002-11270, 2003. 2. 17., 기각
  선박총톤수측정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
   선박총톤수측정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
   공유수면관리법 관광진흥법 선박법

2002년

18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4947, 2002. 7. 22., 기각
  공유수면점ㆍ사용허가반려처분취소청구
   공유수면점/사용허가반려처분취소청구
   공유수면관리법

19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2451, 2002. 4. 22., 기각
  공유수면점사용허가반려처분취소청구
   공유수면점사용허가반려처분취소청구
   공유수면관리법 도시계획법

2001년

21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5800, 2001. 7. 30., 기각
  공유수면점용및사용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공유수면점용및사용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공유수면관리법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

22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5801, 2001. 7. 30., 기각
  공유수면점용및사용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공유수면점용및사용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공유수면관리법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

1985년

23. 대법원 1985. 3. 12. 선고 84다카2377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1985.5.1.(751),544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공유수면매립법 민사소송법